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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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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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지평 2 동인 2 호민 1 로웰 1 에이펙스 1 우공	# 변호사 (상위 10) 2 박시준 1 김동섭 1 민홍기 1 류도현 1 김창홍 1 박주봉 1 김병준 1 김덕현 1 손지열 1 김상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공2022상,771]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63 판결
  [판매중지처분취소]
   판매중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공2019상,158]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4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두40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7하,15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철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본법 건설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86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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